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에게 모두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되면 양측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해결하심이 좋겠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들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실제 있는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정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으로 활동하시는 공간이라면 그곳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며 따로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용어를 따로 마련하여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즉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고소를 빌미로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며, 임차인측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휘말렸을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2~3명의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 의견이 일치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대로 사건해결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 면담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조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고 법무사 등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를 통해 정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면 중단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