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모욕적 또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전에 갱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주고받았어야 하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알지 못한 채 증액에 대해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직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거주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대화내용만으로도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신체부위를 언급하였고 성적인 발언이 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발언 그 자체로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일에는 보통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결선고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애초 판사도 그날은 미리 준비한 결론을 읽고 끝내므로 당사자의 참석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청에 불법건축물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법건축물이 맞다고 확인되면 철거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소가가 증가한 만큼 추가로 인지대를 더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통지를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2024.11.15 날짜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11. 14.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2. 계약연장 한다고 했다가 2024.09.06에 갱신없이 기존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 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도 철회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2024.11.14가 임대차종료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말을 번복한거라 2024.09.06에서 3개월을 더해 2024.12.06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 11. 14.일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발생한 게시글, 댓글내용, 닉네임에 피해자 'a'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의 닉네임 클릭시 나오는 '프로필 확인', '작성글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에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죠? => 네 특정성 성립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a'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게시판에 내 신상정보가 적혀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그 주장대로 하려면 그 'a'의 닉네임을 클릭해 나오는 '작성글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어서 약 50개 정도 되는 게시판에 일일이 검색을 하고 게시글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찾아야 하는데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만 신상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규정상 '본인신상유포금지'가 있지만 단지 그 게시글이 우연히 신고를 먹지 않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았던거에 불과하다면 커뮤니티 규정인 '본인신상유포금지'가 특정성을 부인하는데 힘을 실을수 있을까요? => 커뮤니티 규정은 별다른 영향을 줄 사정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