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은 그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약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실제 절도행위를 시도했으나 훔치지는 못한 경우라면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형사처벌 또는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실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소측에서는 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두시고 가능하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 서증으로는 엑셀파일도 첨부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변화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을 쏟은 것은 일단 명백히 과실이 되며, 다만 핸드폰이 이미 파손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범위는 전체 손해의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추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요건하에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의 경우를 말합니다.해석상 이론의 여지는 있겠으나 일응 143조 1항의 예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으로 인한 기본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말소되어 없는 근저당권은 기준일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17. 6. 유효한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도 관리상 하자나 책임을 물어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