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곳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법원 근처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 아무곳에나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을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관계형성을 의도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다르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행위(불륜)를 한 사람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상에 그친 점에 비춰본다면 합의금은 200~3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어떤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 해당 건으로 짤리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ㅇxx님 이라고 쓴 것만으로는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도저히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2.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역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은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항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의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속아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거래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두시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자체를 해제하게 된다면 계약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받은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전에 처분한 재산은 현재 가진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면 코인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재산을 소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어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