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에 하자가 있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망행위에 속아 물건을 산 경우 계약해제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으신 범위 내에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먹은 지인들에 대한 것도 청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6번까지의 증거가 될 물건이 압수된 것이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압수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압수된 것은 검찰서에 일단 보관하며 추후 몰수되거나 피해자의 물건이라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해지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업체측 과실(차량 하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중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실익은 없겠습니다(비면책채권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처벌대상인 범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cctv 설치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괴죄, 협박죄 등이 성립하겠으며, 차량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충격이 발생했을것이므로 폭행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 상황도 형량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 무효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효력이 소멸되므로 모든 서류상 혼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 정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