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그 발언내용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의 재산은 모두 공개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만 사모펀드는 일종의 예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금이라는 항목으로만 공개가 됩니다. 즉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중의적인 의미로도 사용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특정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나 성범죄 등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이 도박을 한 친구 중 한명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만약 자수를 할 경우에는 자수한 사정이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감경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통신사로 전화하시어 카드결제 부분 취소를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화면을 바지쪽으로 돌려서 채팅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성적인 의미나 행동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열리는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 1년 후에 열리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무죄를 다투게 되면 첫 재판기일 후 1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양형만 다투는 경우라면 6개월이면 끝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