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가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r전단지를 피팅룸에 비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하다면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으로는 일부다처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해도 일부다처제를 국내 행정절차상 정식으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운으로 당첨이 된 돈이라고 해도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돈의 관리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분할비율은 5:5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수사를 직접 담당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뜻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좀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사진이 검색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며 모욕적인 표현과 공연성도 인정될 상황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가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대화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도박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며, 일확천금을 노려 계속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