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종료된 소송 서증확인이 가능한가요?

Question

2017년에 판결 종료된 사건인데 원고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증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가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