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19. 10. 전액을 변제할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부터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2029. 10.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판결을 받아두셔야 시효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에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원상회복 여부나 비용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다툼이 없는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해결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2.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하시며, 추후 소송과정에서 카드결제내역 조회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시간이 아직 있으시므로 그 기간동안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관계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시기를 원하시면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우십니다.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업체에 의뢰하시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외상으로 처리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아 매도한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접수시켜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