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통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애초 카드값을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카드를 사용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과 가처분등 보전처분은 별개이므로 상대방 재산을 알고 계시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중임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내이사의 인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품절대체상품으로 안내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것은 약정서의 문구를 기초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방어금액의 10% 및 인용된 금액의 10%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상대방이 1억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 인용됐다면 9000만원 부분은 방어에 성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성공보수 지급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이야기한 것인 아니라도 중개인 즉 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갱신거절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심거래서비스 등 각 거래플랫폼마다 마련된 안심거래방법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 외에는 사기를 100%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건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 플랫폼으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