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심하다 싶으실 정도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게임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비슷하다는 정도라면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현재 해당 건물에 누가 전입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면 전입신고도 빼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다른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한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아파트나 차, 주식,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을 약올리거나 놀리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해응ㄹ 방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를 두고 간다고 해도 보호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곳에 두고간다면 그것만으로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범죄로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학폭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학폭위를 통해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하던지 그 부모에게 학폭신고 사실이 통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충금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로 한 것 즉 상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임차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와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인테리어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시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으로 나눠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접견예약을 하신 후에 접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