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표현을 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겠으며 중도 퇴실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직원이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그 물건이 가게 직원의 점유관리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절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언내용으로 보더라도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인 사실이 분명하며 비하하는 발언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 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청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다만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알바로 생각하여 일을 했던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심쩍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미심쩍은 사실을 알고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엄연히 업무와 관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업무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도 될 수 있는바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이 맞다면 결국 숙박비 등 부득이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로 금액을 변제받는 것은 가능하시며, 채권양도를 할 때 채무자 B의 동의는 필요없고 통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계약서 내용으로 얼마의 채권을 양도받고 이로써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A가 B에게 채권 1000만원을 질문자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