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아내측에도 부정행위 등 이혼의 귀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1인 1개 구매제한이란 것은 해당 점포에서 마련한 지침일 뿐이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방문전에 우선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인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지 겉 박스가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도 적법한 계약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반품 및 환불을 해주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고 선순위 권리자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시며, 보통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체도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직원과 업체 두 곳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나 기술적으로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한번 유출된 정보는 어쩔 수 없으며 삭제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26. 3.에는 전계약약이 만료되어 계속 거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서 어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어차피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6. 3.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하실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도 없겠지만 무언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기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퇴거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서로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으면 증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