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전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법적으로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전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보통 치료비는 당연히 포함되시며 더 나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이사 3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감사는 1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가게 되면 쌍방이 다투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보통 1~2년 정도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까지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아래의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십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아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따로 후견인을 둘 수 없고, 다만 성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둘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또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못하게 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약까지는 검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단속기를 통해 음주여부만 확인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