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두푼도 아니고 나중에 괜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이는 돈을 주시면 안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뿐이며, 배상방법 즉 분할하여 배상하라는 등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여 배상을 하고자 하신다면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통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조정에서는 월 얼마씩을 언제까지 지급해라라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에게 제공된 업무용차량은 회사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이므로 그 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회수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며 이를 알려주는 상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가능한 부분이십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는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2부만 날인하면 상관없겠습니다. 별개의 계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2부로 충분합니다(엄격히 따지면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와 부모를 별개로 보아 따로 계약서를 만들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 서버와 근거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은행에서는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3~6개월 정도에는 가압류등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은행측에서 채권추심을 위한 안내 우편 등을 먼저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편을 받으신 이후에 보통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임대차에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 유효하고 확고한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