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전에 살던 집주인의 행위로 인해 고장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우선은 해당 사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하시고 문제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차 행위가 심각해져 결국 스토킹범죄나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1년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에 더 큰 이혼의 귀책사유로 작용하게 되어 재판이 될 경우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면제 사유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군면제 사유에 대한 기록을 조회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입건된 상태에서도 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구공판이나 기소, 송치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단지 고민을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 구약식처분으로 처벌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금 굳이 고소인측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소인측에서 별도로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연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의 대법원 사이트에서 답변서 양식을 받아 작성가능하신 부분이시며, 상대방 주장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searchWord=%B4%E4%BA%AF%BC%AD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라기 보다는 상해죄(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시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층간소음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한편 말씀하신경우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시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층간소음을 들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