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단 고소사건이 접수가 되서 접수번호가 나오면, 그 결과가 각하던 불송치이던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나요?
접수번호까지 안내를 받았으면
결과야 어찌되서 경찰서 내에서 종결되기로 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할 수 있는거죠?
각하나 불송치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도요.
꼭 구공판이나 기소 송치로 이어져야 조회 되는게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입건된 상태에서도 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구공판이나 기소, 송치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