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땅위에 누군가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울 경우 땅 주인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여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얌체운전의 경우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용기를 큰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대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 용량을 표시하시는 것이므로 과대광고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2주 진단서가 나오겠으나 사고 이후 시간의 경과는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그 주장내용을 수사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 및 관리실과 분쟁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건물이나 관리시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는 확인을 받아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시고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판사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마다 정정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각 상황에 맞게 가장 판사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정정하시면 되고, 정정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 아예 기존 서면을 철회하시고 새로 수정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오기를 정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2~3000만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려 하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피해회복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공탁이 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셔야 하며, 보통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 한 후에 파악된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