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간에 폭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쌍방 합의가 안되면 각자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더 거셌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혐의 조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만약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운행으로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며 위반으로 단속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불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곧 19세가 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기존 사건이 밀려있는 등 사유로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소액절도라면 사건이 큰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경우 질문자님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대인이 모르는 상황이며 사업자등록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신바도 없기 때문에 폐업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이 파기되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자녀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전기,가스,난방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녀세액공제, 주택특별공급제도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좀더 자세한 혜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75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가 이어져 있고 보통 복도쪽에는 불에 탈만한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길이 심하게 번지지 않습니다. 이경우 불길을 피해 복도를 지나쳐 계단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한편 완강기를 구비해두시고 비상시 이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대피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행위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 방어행위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 성립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은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체포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인원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1500~1700명 내외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자가 아니고 단지 전화번호가 도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곧 사실이 확인될 것이며 곤란하게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