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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적표현도 없는 경우이므로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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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례도 임차인의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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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부터 특정이 안되신 상황이며,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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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거 제가 비용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너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로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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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절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합의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1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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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경찰에다 사건을 보내는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진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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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가입후 승소 판결문나왔는데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행절차는 별도로 진행이 되며 변호사가 돈을 받는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업체 등 별개의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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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휴대폰 미제출 걸렸는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지겠으나, 경고나 근신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군기교육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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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랜드 계정 팔았는데 해킹당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로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착각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사정임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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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술집 앞 타일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타일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타일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일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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