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만 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채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약기간과 합의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응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며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가능한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이미 제작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으로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미 한차례 고소를 하셨던 적이 있기에 지금에서 다시 고소하신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관련하여 기사가 나오는 내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관련 기사들 참고하여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캡쳐본을 증거로 확보하고 계신다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을 끼고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정마다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고, 관련하여 절차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면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