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찰의 사고경위 판단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사고경위나 내용을 판단한 것을 기초로 책임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을 받은 후 쌍방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협의 후에 상대방과 협의 없이 상대 배우자의 물건을 들고나간다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직접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꼭 증인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증인을 받아주시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증인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당사자 쌍방이 더 제출할 자료나 신청할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결국 사실로 보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사실라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LG 유플러스 쪽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LG 유플러스 선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시는 부분이므로 판결선고일에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증거만 남아있다면 상관없습니다.계약서를 반드시 꼭 작성하셔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많이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게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증여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더 큰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