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재산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며, 예금계좌라면 출금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고, 부동산이라면 일단 거래는 가능하겠으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래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 제공도 어렵게 되며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도 업체측에서 당연히 계약의 계속여부나 관리 등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무조건 비용만 이체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사실상 파기 또는 아무런 관리행위가 없었다는 점(채무불이행) 등을 들어 일부라도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약을 처방받지 않고 복용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며, 다만 처방 없이 약을 유통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가능여부는 결국 대출이 실제 실핸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며, 1주일 이내로 알려준다고 해도 은행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 대출가능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므로 승인여부 결정이 나면 그때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더욱이 소송진행중인 사정마저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신 것이면 부동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상태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고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면 지금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부 단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정도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공연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고(보험가입여부는 모집주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망시에서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이 계산되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계약금을 넣기 전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합의가 되어야 하며, 합의된 특약사항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는 확인을 받으신 후에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명의이전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압류가 실행되면 언제든 집을 뺏길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소한 후에 재산분할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만 어차피 선후의 차이일 뿐이라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명의이전을 하시고 추후 채무변제를 통해 가압류를 말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정도가 과다함이 증명된다면 사해행위 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