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추행한 사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죠 증거도 없는데…

Question

과거 성추행한 사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죠 증거도 없는데요 ?!!!!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

결혼예정이긴한데 솔직히 신부한테 이야기 해주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고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면 지금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부 단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정도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공연성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