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 모욕감을 느끼기 충분했다고 판단될 정도면 되며 보통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명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계좌를 오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학교 내 폭행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열려 학교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사기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안이 되어 처벌정도는 다소 감경될 수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널에서 발언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시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므로 뒷통수를 때리는 경우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신고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양육비는 양육자가 재혼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친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므로 재혼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급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즉 1)의 예에서 3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아닙니다. 소송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승소한 당사자가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해당 발언 자체를 보더라도 충분히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없는 사실을 들어 허위로 성희롱 고소를 하였고 무혐의가 되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발생한 손해인 변호사비용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