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히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면 되는 것으로 길거리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소리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문중에 속하는 재산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즉 애초 친척 3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고 그 중 1인의 손이 끊기면서 나머지 2명의 자손들에게 상속된 것이라면 그 지분 역시 나머지 2명의 자손들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히 벌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압박을 하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잡으러 오지는 않으며, 우선은 독촉절차를 거치며 연체료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여유는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관할 검찰청으로 미리 연락하여 납부일정에 대해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고소를 한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고소취하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경찰에서 확인 후 불송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흰색 실선인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며, 황색점선은 5분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실선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2중실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며 경우에 따라 견인조치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촬된 것으로 추정될 뿐으로 도촬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판결 주문에 적힌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애초 판결 주문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1항 호닝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인데,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대리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