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건물주에게 상황을 말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보통 관리비 미납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로 보이며, 이로써 계약은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한편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으며, 설사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50~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를 한 친구와 원만히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했으나 그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0.6%,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0.5% 정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85m2 이하의 경우에는 0.1% 정도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계약서나 표준계약서나 다르지 않으며 사용되는 명칭 용어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일반적으로 소리를 치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정말 큰 소음으로 그 것이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협박죄에 좀 더 가까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5천만원 미만은 0.5%, 1억 미만은 0.4% 6억원 이하는 0.3% 15억 이하는 0.5% 15억 이상은 0.6% 정도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표법위반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침해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