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송금한 계좌 번호만으로도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가해자를 특정할 추가적인 정보만 더 있다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추적하여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밴드톡으로 연락이 된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18세로 성년에 가까우며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포르노의 유통은 불법이나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사기로 신고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럼에도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우선 병원과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치료행위를 한 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시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온라인 게임상 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성적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2. 온라인게임상 서로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고, 설사 상대가 듀오로 실제 친구였다고 단 한명만이 그 상황을 인식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할 것이고 서로 합의가 된 사정을 확인하면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별도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