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치료를 해주기로 하는 약속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약속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약속인바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치료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문구나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합의서에 "재범시 건당 1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건당 1억을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서에 따라 2차 사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주병을 거꾸로 잡든, 아니면 정방향으로 잡든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는 방법에 따라서 적용되목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즉 소주병을 잡는 방법보다는 이를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 적용죄명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은 증거로 종종 사용되며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당사자 본인의 음성이라는 사실이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그 녹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파일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채무변제를 할 자력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성공보수금 지급 채무가 포함된다면 전액 정산을 받으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시점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인과 사이에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굳이 계약서라는 형식을 다시 갖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인용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속여 성관계를 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며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말씀하신 경우 법원에서도 변경을 허가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약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쌍방이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