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했다는데 거짓이면 신고가 될까요?

Question

어쩌다 알게된 남자가 정관수술 했다면서 관계를 할때 질내사정을 했어요 만약 이게 거짓이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신고가 될까요?혹시 몰라서 정관수술 할때 안 아팠냐고 물어보는 영상을 찍어놓긴 했습니다 만약에 임신인데 책임을 지지않고 도망갈 경우에 병원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신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상해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친부로서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기망으로 임신을 시킨 행위에 대하여 병원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신을 한 것이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신을 했다면 친부이기 때문에 친부로서의 책임(양육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속여 성관계를 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며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