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대로 잡으면 일반폭행인가요?
유튜브에서 대학 탐방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대로 잡으면 일반폭행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정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렇나 취지에서 소주병을 잡는 방법도 사용방식에 관한 판단으로 특수폭행죄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폭행으로 보기워 보입니다. 다만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힐 확률이 크므로 특수폭행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화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주병을 거꾸로 잡았다면 이를 활용하여 폭행을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특수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주병을 거꾸로 잡든, 아니면 정방향으로 잡든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는 방법에 따라서 적용되목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즉 소주병을 잡는 방법보다는 이를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 적용죄명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