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식적 서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금전을 대여해준 사실과 상대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변제의사가 없어 보이는 행동들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들 중 소액으로 처리가 되는 단순 소모품의 교체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에 살때 렌트비가 나왔고 안내면 이자가 900만원이다라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세무조사중이라 돈이 언제들어올지 모른다는 내용도 썩 믿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장난으로라도 돈을 안갚겠다는 말을 하는 점 등을 비춰볼때도 실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변제를 요구해서 받는 것이 좋겠고, 신용상태나 다른 재산의 유무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서명정로를 하게 되며, 이중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번호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되므로 일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의 단순 제작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대한 사례도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라면 처벌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만약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해당 행위정도로는 3호 이하의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해기준 이미 응급실에서의 폭력행위는 360건에 이르며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며, 문제는 예전에 비해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점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류상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나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수도요금을 일시에 지급요청한다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며, 실제 요구하는 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설사 실제 부담금액은 맞다고 해도 통상 수도세 등의 시효는 3년에 불과하므로 과거 3년치만 납부하면 되며 그 이전의 것은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처음 단 1번의 행위이라는 정상이 참작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미성년자가 진술을 했고, 질문자님도 사실을 말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반성문 작성 등으로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서는 임대인이 제때 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안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은 5~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2~3개월 쯤에 해지통보를 다시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제기)를 할 예정임을 고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에게 반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아들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미 최초 계약이 종료될 무렵에 반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데 어머니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에 반환을 할 어머니에게 최초 계약명의가 아들이었던 것은 명의만 차용한 것이고 돈의 출처는 자신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