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게 아니고 단지 A와 B의 카드를 착오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시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범죄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카드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승인취소가 됐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반대로 타인카드인지 모르고 사용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후 승인취소를 한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USB가 오류가 난 것이 직원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사장의 주장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신경쓰실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평소 폭행과 협박등을 일삼고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필요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가스라이팅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스라이팅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그 대화중에 성적인 표현이나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위법한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돌한 것도 아니고 차에 손상이 갈 정도도 아니라면 가로등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손괴가 된 상황이 아니겠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결로의 문제는 보통 아파트의 단열처리가 안되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기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많이 진행하시므로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민사 소장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부분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갑과 병의 친족관계가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