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신청일로부터 8일에서 14일정도는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사날짜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는 쉽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설사 규제를 어긴다고 해도 2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올리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등 문제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집을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 누수는 보통 윗집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해주시면되고, 해결은 집주인에게 맡기면 되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가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해서 기존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체 사기금액의 매우 일부분일 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보면 취소란 것은 계약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면 취소보다는 해제라는 용어가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동의)가 되야 합니다.임대인 동의없이는 세입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부동산의 중개 없이 직거래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사이버스토킹 또는 협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물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우선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시는 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