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되나요?

Question

어느 사건에 대해 판결한 판결문(민사재판)을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점이 무단배포나 영리적 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튜브 컨텐츠에서 사건 설명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삽입하고 원고나 피고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설명을 위한 판결문 업로드이고, 개인정보가 가려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올리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등 문제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