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원고 측과 이사날짜를 협의하게 되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조정을 희망한다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면 오히려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당시 cctv 화면 등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적정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더 적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과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2천만원 까지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서 금액이 큰 것은 아니겠으며 일반인이라도 음주운전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한 금액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한데, 계속 비자발급이 거부되기 때문에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해도 또 다시 비자발급이 되면 달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창고라도 해도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청으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층 상가 출입이 불가능 하다면 임대목적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며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아내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는 있겠으나, 자금이 대부분 질문자님이 마련하신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부분 질문자님에게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재 가격대비로 70~80% 이상 분할을 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상호 의사가 합치되면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인용이 나야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숙려기간 경과 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베란다 누수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누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거나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해지까지도 요구가능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희망하시는 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