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겠습니다.만약 가압류의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무의 존부를 다퉈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아파트 분양시 집단 대출로 잔금을 치룰 경우 은행에서 직접 상대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기 때문에 그 돈을 질문자님이 타 용도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출을 실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대출 등 문제가 되어바로 변제를 요구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해보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관련된 법률문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무사는 등기 등 업무를 주로 하며, 행정사의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대행등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적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록에 따른 진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소 불명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따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증거로서 효력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특별히 증거효력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무는 아닙니다. 법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그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업종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 즉 채무불이행 문제로 봅니다.이 경우 미지급중인 상대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그 내용이 중요하시며, 문서의 제목이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약정서나 확약서라는 제목 보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효력이 결정될 부분으로 차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는 말 그대로 조사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해도 구속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이 특정가능해야 하며(적어도 특정가능한 방법이나 수단이 있어야 하며),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등 진정의 취지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