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굳이 따지면 알바몬에 대한 업무방해나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입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른 변호사로 변경요청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를 기초로 무죄주장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보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증거를 믿지 주장만 있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충분히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7~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20% 올린 것은 재계약으로서 별개의 계약을 한 것이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전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묵시적 갱신인 상태이니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만 임대인에게 물어보시고 문제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돈이 누구 계좌에서 들어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도 기본적으로는 법률혼과 거의 같이 인정이 되며, 사실혼인 파기되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없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미혼모로 아이를 낳게되는 것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때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동생 카드빚을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