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을 하고자 했음은 추정이 되겠으나 명백히 모욕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는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서 단서를 찾아 봐야하시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시니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접수를 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지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차량에 흠집이 간 것은 차량 소유자 본인의 잘못이므로 가게에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 취하 여부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변제사실을 알리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으시며,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20분정도 가게 입구를 막지 않는 선에서 차량을 임시 주차해두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다만 무고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고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매부분이 살짝 올이 풀린 정도로 보이며, 그정도 하자는 통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이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간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원하시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개인간 판매가 금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운전하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직원도 일정부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사고낸 직원이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