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커뮤니티에 친구의 실명 언급에 관하여

Question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런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친구의 실명과 함께 일말의 모욕성 발언이라도 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소 어느정도 수위의 발언이어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 (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자 했음은 추정이 되겠으나 명백히 모욕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적어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