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타인에 대한 채권을 매도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국무회에 상정한 후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행저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하여 공포를 합니다. 이로써 법안이 공표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다만 절차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에는 시행일자가 있는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을 검색하여 확인해보면 언제 시행되는지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을 마친다 즉 원고와 피고 쌍방의 변론을 마치겠다는 것을 변론종결이라 하며, 변론이 종결되면 이후 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선고를 하는 날을 선고기일이라고 부릅니다. 변론이 종결된후 선고기일까지 약 1~2달 정도 시간이 있고, 쌍방 당사자는 마지막으로 주장을 펴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려는 듯 합니다. 당시 신고를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한 물품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가져간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소액이겠으므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끝나서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변경을 하거나 새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봐가며 수사및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집을 알아보라고 했고 이사갈 집 계약을 한 후 알리기까지 했다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가 있음을 알려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가압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민사보다는 형사로 빠르게 합의하고 끝내고자 하신다면 일단 고소하여 진행하시되 경찰에서 합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요청하시면 경찰에서도 범죄혐의 유무 보다는 합의쪽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실수도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면 합의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벌금액수가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일부 변제가 된다면 그리고 추후 변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벌금액수는 300만원 내외 정도로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