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있어서 타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약정하시기 나름이며, 사건내용이 같고 다만 피고만 두명인 경우에는 550만원을 분담하여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피고 두명에게 각각 송달이 되며, 다만 대리인이 있으면 한번만 송달이 되어 두배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없어도 상관없으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가능하시며,보통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경과할 때까지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갱신청구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1년 단위로 보증금증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보증금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증액청구의 한도는 5%이고 그 한도내에서의 청구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A브랜드 풀세트라고 적혀있었다면 당연히 해당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게 되겠으며, 그럼에도 사실은 다른 B사 제품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납부하기 전으로 등기도 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정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등 다소 귀찮은 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해당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상 서로 합의하에 수위가 높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등기를 새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뀌게 되며, 이 경우 기존 전세권 등기를 두고 새로 변경된 부분과 그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등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