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동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못오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 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따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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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있어서 타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