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폭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위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증거도 남아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근 안양의 거주지에서도 실제 생활을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등기업무를 처리할 뿐이며,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직접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빌라에 붙어있는 주차장은 빌라 소유자의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라 소유자 또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견인을 하거나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오히려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은 집 주인의 관리 책임 영역이겠으므로 집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AI가 법적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AI가 사람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AI가 학습한 내용이나 AI의 제작자 프로그래머 들의 사고가 지대하게 반영될 수 있어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윤리적, 공정성, 평향성에 있어 예측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AI는 학습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의 업무과중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수사에 2~3개월 걸린다고 보면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 자체가 매우 간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피해금액 전액을 넘는 금액이 변제가 되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다소 늦게 보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물건을 보낸 이상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친아빠가 있다면 아빠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