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길 걷는 중 길 막고 이야기 중이신 3명이 있더라구요 길이 좁아 옆으로도 못 가능 상황에 그나마 있던 중간으로 가려하다 한 분이 움직여 중간쪽으로 오셔 부디칠거 같아 어께에 손을 살짝 댄 후 지나갔습니다만 이거 신고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폭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위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증거도 남아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 손을 살짝 댄것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