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도장을 날인하여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피해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cctv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주변에서 이를 들은 사람들도 다수 있으니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차는 긴급자동차로서 신호위반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원고 계좌번호를 받은 후 그 계좌로 이체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달리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인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으며 이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됩니다.만약 체포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면 직권남용죄나 감금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사항은 아니시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돈을 변제해야 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증거가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 때를 기산점으로 다시 10년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일단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적 행위이기는 하나 모욕죄 성립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울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도그텍스나 훈데슐레라는 명칭의 세금이며, 하나미당 30~200유로 또는 50~150프랑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