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판례는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게 되며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으나 이후 화해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셨다면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시면 되고 경찰에 출석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고 그대로 종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캠 등 영상에 악플을 편집한 영상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다만 그 영상을 단지 보기만 한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 것으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성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의 하자를 방치한 도로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겠으며 물론 차량운전자 역시 물이 고여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물을 튀게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양자가 모두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나 블랙박스가 확보만 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수사가 진행될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야 범죄가 성립하며, 또한 현실적으로는 가해자의 신상이 파악되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도 가해자 신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전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