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말 보다 임대차보호법이 더 우선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2년간 더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상해로 주장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카톡과 대화녹음으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특별한 보상방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피해정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성화 하기 위해 계류중이라는 것은 언제될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야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팔고 싶은게 당연한 것이므로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에 섵불리 결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55만원이라면 10개월만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 보증금은 모두 차감이 되므로 그때까지 거주하신 후 보증금이 남은게 없을때 퇴거하시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되어 이행까지 완료된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시 환불불가라는 말을 적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일 뿐이며, 오히려 수비를 하던 상대가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고 볼 여지도 큰 상황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123 행위는 의료인 아닌 자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없고, 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나갈 일도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