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요즘 북한이 트는 정체 불명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 때문에 주민 들이 피해를 보게되면 나라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특별한 보상방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피해정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