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보통 과오납된 금액이 반환되거나 증인여비 등이 지급되는 경우 정도가 많은데요, 정확한 이유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그 음료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는 일단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의 착수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B가 듣게할 의도가 없었다면 시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실종의 경우 신고 12시간 후 찾을 확률은 42%, 일주일이 지나면 11%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실종된 아동이라면 찾을 확률은 현저히 낮아져 2~3%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경우에는 법조경력이 5~10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치게 되며,검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시험을 통해 선발하나 별도의 법조경력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로스쿨 졸업즈음에 맞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였고 허위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소로 일단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이 되면, 반송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임대인의 초본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주민센터로 초본발급가능여부를 문의하신 후에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동조 제2항 제7호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은행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도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