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과 특정성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도박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따라서 기존 전세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친이 사망한 의료기관의 병원비는 기본적으로 부친의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일종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통해 당일 교통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차한 것임을 밝히고 주차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속기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려 했음에도 건설현장 근로자가 본인 것이 좋아서 착용했다면 이를 특별히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려면 현행법 위반이 명백하게 확인되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상 단순한 소음이라던지 친구가 방문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상황일 뿐이며 퇴거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비와 복비 등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퇴거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가비를 걷은 다음 우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형태 역시 결국 도박의 또다른 형태에 불과하므로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볼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